국토교통부 소관 정보시스템 142개 중 재해복구 체계를 갖춘 곳은 0곳입니다. 한국경제가 2026년 10월 6일 국정감사 자료를 근거로 보도했습니다.
이 수치들은 의원실이 부처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한국경제 보도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정부 발표나 다른 매체의 교차 확인은 찾지 못했습니다.
공공기관은 공격을 얼마나 받았나
한국경제에 따르면 새만금개발청은 2026년 1월부터 7월까지 11만6,908건의 사이버 공격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이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같은 자료에서 새만금개발청의 누적 건수는 151만8,607건입니다. 2023년부터 2026년 7월까지의 합계입니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누적 39만4,830건을 받았습니다. 이 역시 한국경제가 전한 수치입니다.
AI 공격인지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한국경제는 AI가 쓰인 공격인지 걸러내는 시스템이 없어 실태 파악 자체가 안 된다고 서술했습니다. 어느 기관의 체계인지는 기사에서 명확히 구분되지 않습니다. 국토부 자료가 직접 근거인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격 건수는 집계되지만 AI 공격 건수는 따로 알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기사가 직접 밝힌 내용은 아닙니다.
재해복구 체계가 없으면 무엇이 문제인가
재해복구는 시스템이 멈췄을 때 서비스를 이어가는 백업 체계입니다. 줄여서 DR이라고 부릅니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국토부 소관 정보시스템은 142개입니다. 이 중 DR 시스템을 가진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지난해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있었는데도 같은 상태라고 합니다.
시스템이 마비되면 서비스를 이어갈 복구 체계가 취약하다는 지적입니다. 국토부와 해당 기관의 해명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7년 AI 예산에서 안전 몫은 얼마인가
안전·신뢰 분야 예산은 274억원으로 전체 AI 예산의 0.3%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2027년 정부안 자료입니다. 한국경제가 보도했습니다.
반면 성능·인프라 예산은 6조1,490억원으로 65.2%입니다. 모델 개발과 GPU 구입, 데이터 구축이 여기에 듭니다.
| 항목 | 내용 |
|---|---|
| 성능·인프라 | 6조1,490억원 (65.2%) |
| 안전·신뢰 | 274억원 (0.3%) |
| 2027년 증가율 | 성능·인프라 116%, 안전·신뢰 36% |
| 두 예산의 격차 | 2024년 36대 1에서 2027년 224대 1 |
안전·신뢰 예산에는 안전성 평가와 검증이 들어갑니다. 레드팀과 딥페이크 대응도 포함됩니다. 레드팀은 공격자 입장에서 허점을 찾는 점검 조직입니다.
이 의원은 안전 예산을 AI 예산의 최소 1%로 늘리라고 제안했습니다. 해외 고성능 모델을 검증할 역량도 갖추라고 했습니다.
성능 중심 투자 기조에 대한 정부 입장은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감에서 과기정통부는 무엇을 밝혔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약 3개월 점검에서 취약점 523개를 확인했습니다. 디지털데일리가 10월 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를 상시 점검할 내년 취약점관리센터 운영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주희 의원의 지적입니다.
보안 특화 AI 모델도 추진 중입니다. 목표는 내년 7월이고 초기 버전은 내년 초 공개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공격이 은행과 공공기관으로 퍼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로트러스트 전환도 강조했습니다. 제로트러스트는 내부망도 믿지 않고 접속마다 확인하는 보안 방식입니다.
디지털데일리는 질의 시간이 짧고 현안이 많아 깊이 있는 추궁이 부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시민은 무엇을 확인하면 되나
이번 보도에는 시민이 따라야 할 구체적 안내가 없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공기관 사이트를 쓴다면 해당 기관의 공식 공지를 먼저 보는 편이 좋습니다. 기관을 사칭한 문자 속 링크는 누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내용은 보도가 아닌 일반적인 보안 수칙입니다.
